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뉴스로 나와요 그럼 항상 걱정도 앞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또 채무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또 그건 어려우니까 항상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국가채무는 크게 이제 적자성 채무 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적자성 채무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 빚입니다 금융상품은 같은 경우 이제 뭐 어쨌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향후에 사원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결국 이제 재정의 부담이 돌아오는 적자성 채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에 700 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이자 부담만 16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국가채무가 1061 되는데 중에 적자성 채무 67% 710조를 기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 기준 국가채무 자체가 740 주었고이 중에 57% 426조가 이런 그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인데 이게 5년 내 급속하게 늘어나는 셈이죠 우리가 요즘 그래서 알아야 될 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 그런 정도 과거에는 국채를 많이 찍어서 쓰기로 했습니다 만 요즘 특히 더 속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이제 쓸 돈은 정해져 있고 아니면 쓰던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마침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정부와 공기업의 재정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공공부문 개 정도 발표됐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2009년부터 공공부문 수지가 꾸준히 나 가지고 있었는데 9년 만에 반전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공공부문 계정 이게 뭐냐면요 이제 정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모두 아우르는 전체 공공부문에 얼마나 벌어들였고 얼마나 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넘게 공공부문 계정인데요 공기업 부채까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정부부처라고 생각해보고 그 통계를 내 보자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체 공공부문 말씀하신 공기업과 이제 정부부문의 그 국물 수지 흑자가 49조 3천억 원으로 지키게 됐습니다 줄어든 건데요 2009년부터 갔다가 계속 놀다가 9년 만에 이제 줄어든 겁니다 2009 문수지 개선세가 꺾인 게임 2009년 이후에 9 년 만인 건데 안 그래도 이제 공공기관 부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수지가 악화됐다는 게 딱 들어 나다 보니 공기업 변경하는데 부담이 좀 커진 셈이죠 40 공기업이 경영 안 된다면 국민부담 커지는 거니까요 공기업 중에서 어디가 좀 두 채가 늘거나 적자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금융을 제외한 공기업 비금융공기업이 특히 좀만 좋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돈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대표적인 비금융공기업 2죠 전체적으로 1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입니다 그런데 전 연도가 4000억 원 걱정했는데 1년 사이에 스물다섯 개가 된 거죠 경우에는 육아도 오르고 탈원전정책 진행되면서 좀 전기 원가가 늘어난 게 한몫을 했고요 LH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파트 매매가 좀 줄여서 재고가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료 누진제 개편하게 되면 이제 실적 더 악화되지 안나한테 커지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에는 보정 송도 좀 확대되고 고령화되면서 요양 급여 비급여 비가 좀 증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뭐 흉복부 MRI 1인에서 3일 상급 병실 건강보험 적용도 지금 충전이 되고 있어서 나갈 때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막으려면 간단하게 사 줘 전기요금 올리면 되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안 하면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성 확대 안 하고 그냥 각자 병원비 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데 이러면 이거는 그거는 또 거꾸로 가는 거가 되잖아 공기업들의 수진아 부채가 늘어나는 게 화면에서는 걱정인데 이게 줄어든다는 거꾸로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들린다는 뜻이라서 이거 공격을 부채를 줄이거나 적자를 줄이면 또 가계부채가 늘거나 가정 수지에 적자가 생깁니다.
전기를 아껴 쓰고 나 병원에 덜 가거나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이제 뭐 고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좀 막힐 걸 아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하죠 쓰는 비용이 혹시 없는지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는 건데 그런 게 필요할 텐데 항상 그게 어렵죠 예 증권사들이 한동안 해외부동산 투자합니다 여기 간접투자하세요라고 홍보하다 상품들이 좀 있었는데 자본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4개 수익률이 좀 덥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워낙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불안한데 나가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대출 관련 계약위반 같은 게 발생하면서 손실 위기에 처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 증권이 판매하고 제이비 자산운용 유명한 JB 호주 ndis 펀드가 해외 부동산 대출 관련 계약위반의 말리면서 지금 투자금에 3분의 1만 회수된 상태입니다 되었어요 이제 호주의 현재 사업자가 호주 정부가 이제 만드는 장애인 주택임대사업을 투자하는 건드렸어요 kb 증권이 3월에서 5월까지 이제 기관투자자 개인 등을 상대로 한 3000억 원어치를 팔고 자금을 JB 운용이 임대사업자에게 빌려줬어요 이제 계약도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임대사업자가 토지 땅을 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주에서는 이런 것도 이른바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민자도로 갈듯이 장애인 임대주택 또 민자 장애인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부에서 임대사업자가 여기에 지금 돈을 어쨌든 계약 건은 달리 돈 쓰면서 문제가 됐는데 용사가 이거를 한 달 정도 지나서 발견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투자금에 일부인 2000억 원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예 호주 법원에 다산 동기를 받아서 한 880억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집 묶여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호주의 임대사업자가 대출약정을 어겨 쓰니까 자금 회수가 가능해야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모두 투자자가 손해를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kb 증권 지금 일단은 강제집행 통해서 최대 80%는 자금을 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펀드들 중에는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은 제사는 경우들이 많고 임대료 받으면 그걸 배달해주는 그런 구조가 간단한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원금 줄 때 돼서이 건물이 잘 팔리는 야 문제일 거예요 항상 그게 문제지 중간에 배당이나 임대료 야 뭐 특별한 문제없음 잘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7월 만기 독일 부동산 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도 원금상환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2 d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 부동산펀드가 기초자산이에요 싱가포르 부동산펀드가 독일의 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 개발에 투자하는 들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뭔가 개발 인허가 지연이 되면서 좀 만기가 연장이 돼 이승철 학원 가는 판매가 됐는데 3시 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좀 무료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kg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에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설정된 해외부동산펀드 50개 중에 14개가 - 수익률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해외부동산 안전자산인 게 거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해외 있으니까 뭐 그쪽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투자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부동산은 이렇게 사는 투자자도 있지만 이만하면 9.2 하라고 생각해서 파는 분들도 있으니까 접점에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지요 중앙일보 김경미기자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안내를 해 줘 딱 맞는 선생님 다음 순서는 오늘은 청취자 중에 이유철 씨가 자영업자나 법인은 세금을 연말에 후불로 내는데 왜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봉투에서 세금을 냅니까 미리미리 떼어 갑니까 이거 선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고 오셨어요 자영업자나 저희는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서 직장인 들으면 먼저 떼어 가냐 가장 큰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직원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세금은 연말에 후불로 내는 게 원칙 잊어 돈을 벌만큼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지는 연말 돼 봐야 알잖아요 자영업자도 그렇고 월급 받는 샐러리맨 더 월급과 보너스 등등해서 연말에 총 내가 얼마나 걸 결제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후불로 내는 게 후불로 세금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야 그러면 후불로 내세요 하면 그만인데 직장인들은 세금을 직장인 본인이 알아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가 직원 대신 일단은 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 의무라고 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직원이 나라의 내일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직장인들이 전부 다 세무서에 와서 각자 다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직장인들도 혼란스럽고 세무서도 너무 복잡해 주니까 그 직원한테 월급 주는 회사가 너희가 직원들 세금을 대신 계산해서 나라의 더 내라 왜냐면 직원들이 각자 얼마 버는지는 월급 주는 회사에서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각자 번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세금 내는 안내는 그건 직원 개인하고 세무당국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왜 중간에 낀 회사 보고 직원들 세금을 잘 내는지 관리하라고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내야겠죠 그런데 김대리 예를 들어서 김대리가 나라의 다 내일 소득세는 김대리가 다니는 회사가 김 대리한테 받아서 내도록 되는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김 대리한테 월급 줄 때 게살을 대충 해서 미리미리 떼고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연말쯤에 김 대리 보고 김 대리 세금 잘 내 김대리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우리 회사가 꼭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니까 아 그렇게 했을 때 김 대리가 저 월급 받은 것 그동안 다 써서 없는데요 이러면 이렇게 김대리가 세금 안 낸 거야 대해서는 회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나중에 연말에 김대리가 세금 낼 돈 없을까 봐 월급봉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직장인들은 본의 아니게 세금을 선불로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친절한 경제 왔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점점 더 다 치고 있습니다 성장과 팽창을 멈추고 점점 침체돼 가는 수축 사회에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살아가는 방식이 대전환이 필요한 지금 손에 잡히는 경제 18번째 경제 콘서트에서는 수축 사회의 생존전략을 함께 찾아봅니다 오는 9월 21일 토요일에 있을 경제 콘서트에 참가 원하는 분들은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